가상화폐 규제, 국내 거래소 폐쇄 가능성은?

# 정부가 꺼내든 가상화폐 규제 '첫번째 규제안'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상화폐(비트코인)의 인기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다양한 거래소가 생겨남과 동시에 코인(종목) 종류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가상화폐 투자를 억제하고자 지속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정부에는 가상화폐 규제안 발표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골드, 캐시, 이더리움 등의 가격이 단 시간에 급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 가상화폐들의 가격은 다시 급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알려진 국내 거래소 금지 및 폐쇄 등의 규제가 아니였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4가지의 비트코인 규제는 첫 번째로 '미성년자와 외국인 비거주자의 계좌 개설 및 거래 전면금지' 였습니다.

사실상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미성년자와 외국인보다는 국내에 거주하는 20 · 3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에 큰 규제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이 공지한 자율규제 시행안내

또한, 두 번째 규제안은 '가상화폐,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여부 검토'입니다. 규제가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원천봉쇄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 신규회원 가입을 중단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

세 번째 규제안은 '은행 가상계좌 발행 금지'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발표한 규제 중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규제안 발표이후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국내 거래소 1~2위를 다투고 있는 '빗썸'과 '업비트'에서도 지난 12월 31일부터 신규 회원 가상계좌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한, 신규 회원가입 및 인증 그리고 원화 입금 중지 등 또한 시행되면서 신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최근까지 거래가 제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후 본인 계좌 거래와 통장 등을 이용해서 규제안이 풀릴 전망으로 알려졌습니다.

▲ 보안을 위해 '구글 OTP'를 도입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네번째 규제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로 투자자들이 아닌 거래소에 대한 규제안입니다. 거래소 이용자들의 실명확인과 암호키(OTP) 사용 및 분산보관 등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와 함께 불법거래를 예방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두번째 규제안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거래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였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부분의 규제안이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용되지 않으면서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 소식에 하락한 비트코인

# 올해 정부가 꺼내든 규제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지난해 정부가 꺼내든 규제안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으면서 최근 새로운 규제안 카드로 '거래소 폐쇄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거래소 폐쇄란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정확한 거래소 폐쇄안을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가상화폐 시장은 큰 하락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최근 11일 기준 약 10% 이상의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 국내 거래소 폐쇄 가능성에 하락한 '비트코인' (11일 02시 UPbit 기준)

국내 이용자들은 정부가 꺼내든 규제안 가상화폐 국내 거래소 폐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거래소 폐쇄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거래소 폐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시행은 되지 못했으며, 추가적으로 시행 이후 역효과를 났기 때문입니다.

▲ 미디어를 통해 전해진 거래소 폐쇄 소식 (출처 - YTN)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냈던 중국은 실제로 지난 9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시켰습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사라지면서 이용자들은 개인 간의 가상화폐 거래가 사행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결국 규제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용자들에 대한 감시와 보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과열 투기를 막고 가상화폐와 연관된 산업의 성장은 헤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거래소에 대한 인가제를 시행하고 양성화를 선언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이끌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된 '비트코인' 관련 내용

이처럼 해외 시장 사례를 두고 봤을 때 정부가 꺼내든 거래소 폐쇄 가능성보다 다른 규제안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첫번째 규제안에 속해 있는 세금 과세와 거래 실명제, 본인 계좌 사용 등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계속되는 국내 거래소 폐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로 가상화폐(비트코인)를 이동시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규제안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면 더 많은 이용자가 이동할 전망입니다.